“유류세 7개월간 상승… 휘발유값 33원 추가 부담”
2011-05-20 12:07
석유시장감시단 “부가가치세 줄이고, 탄력세도 취지에 맞게 조정해야”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소비자시민모임의 석유시장감시단은 20일 “유류세가 7개월간 계속 증가했다”며 세금 인하를 요구했다.
이날 감시단에 따르면 2010년 10월 1주에 리터당 934원이었던 세금이 국제유가의 상승과 함께 매주 인상돼 2011년 5월 2주에 966.68원으로 인상됐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휘발유 구매 시에 세금에 대해서만 리터당 32.68원을 더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4월 1주에 정유사 4사의 가격할인으로 주유소 판매가격이 리터당 약 1950.99원으로 인하됐지만 오히려 유류세는 리터당 약 966.68원으로 주유소 판매가격이 리터당 약 1968원이던 4월 1주보다도 0.02원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감시단은 “유류세 중 부가가치세가 리터당 74.59원이나 되는 것은 너무 많다”며 또한 “탄력세도 유가가 상승해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데도 계속해서 교통환경세에 +11.37 %를 부과하고 있어,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탄력세의 도입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유가시대에 탄력세는 최대 - 30%로 운영해야 한다”는 게 감시단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