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통위 위원장

(아주경제 한운식 기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17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내 놓을 통신비 인하 방안에는 가입비 인하는 포함되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거의 모든 국민이 이동 통신 서비스에 가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입비 인하 카드는 큰 효과는 없다는 얘기다.

최 위원장은 기본료 인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최 위원장은 "스마트폰 기본 요금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며 "하지만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인터넷 뱅킹, 독서 등 여러가지 문화 생할을 즐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 이 때문에 '통신비'라기보다는 '문화생활비'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덧붙었다.

최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으로 보아 이번 주내 발표될 통신비 인하 방안에는 가입비·기본료 인하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비·기본료 인하는 참여 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줄곧 요구해 왔던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내 놓을 통신비 인하 방안이 '속빈 강정'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한 통신비 인하 전담반(태스크포스)이 이르면 19일 활동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17일 통신비 인하 전담반 관계자는 “19일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부처 간 조율 때문에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가능한 한 이번 주 안으로 발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안에 노인·청소년 스마트폰 요금제, 모듈형 요금제, 단말기 블랙리스트 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앞서 2기 위원회 취임식과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이동전화 가입비와 기본료 인하를 추진하겠다”, “음성·데이터·문자별로 가입하는 이용패턴형, 노인과 청소년 등 이용계층형 등 다양한 스마트폰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발표안에 최 위원장이 약속한 가입비와 기본료 인하가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전담반 관계자는 “정부가 요금과 가입비 등을 직접적으로 내리라고 명령할 수는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가입비· 기본료는 이통사들의 순이익과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정부가 나서 개입할 수 여지가 거의 없다는 해석된다.

더구나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이동통신사들은 “차세대(4G) 통신망인 롱텀에블루션(LTE) 구축에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데 순이익이 격감하면 투자 여력이 떨어진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은 “이통 3사들 전체로 따지면 올해 순이익이 5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입비 인하, 스마폰폰 요금 기본료 인하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팀장은 이어 “방통위는 새 정부 들어 통신비가 20% 인하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소비자들이 느낄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덧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