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청와대가 기업·단체의 정치후원금을 허용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자금법(정자법) 개정 의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의 법(정자법)은 ‘깨끗한 정치를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며 “정치인이 좀 힘든 부분이 있지만 지난 몇 년간 깨끗한 정치자금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마당에 과거로 회귀하는 건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 (정자법 개정이) 거꾸로 가는 입법이 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전날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앙선관위의 정자법 개정 의견에 대한 보고를 받고 “청와대가 반대 의견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석 정무수석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최근 보도된 중앙선관위의 정치자금법 관련 의견은 공식 입장이 아닐 것”이라며 “선거공영제나 다름없는 현행 제도가 잘 정착돼 가고 있는 마당에 ‘돈쓰는 선거’로 과거 회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국민 눈높이를 무시하는 ‘정치개악’은 어떤 명분으로도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며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한편 이에 앞서 중앙선관위는 △법인과 단체는 선관위에 연간 1억5000만원 한도의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게 하고, △기탁금은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정당에 배분하는 등의정자법 개정 의견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키로 하고, 지난 25일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또 선관위는 지난 2004년에 폐지된 정당 후원회를 부활시켜 중앙당 후원회는 연간 50억원까지, 시·도당은 5억원까지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내놨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선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현실화·양성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정·경 유착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