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로 보는 2011년 중국 경제전망

(아주경제 베이징=조용성 특파원, 이정화·배인선 기자)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14일 막을 내리는 가운데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나왔다.

12.5규획(12차 경제개발 5개년규획)에서도 드러났듯 중국의 향후 국가 발전의 큰 방향은 고속성장에서 민생안정 바뀌었다.

특히 중국은 지난 수년간 유지해오던 성장률 8%를 포기하는 대신 7%성장 목표를 제시, 균형성장을 주축으로 민생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중국 정부가 이번 양회를 통해 내놓은 정책들을 숫자로 정리해 봤다.


◆ 7 : 5년간 평균경제 성장률

중국은 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해 12.5규획(12차 경제개발 5개년규획 2011년∼2015년)의 초안을 발표했고, 이 기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목표를 7%로 잡았다.

개혁개방 이후 작년까지 줄곧 이어온 '바오바(성장률 8% 고수 정책)'정책을 포기한다는 의미다. 고속성장 중심에서 탈피해 성장률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계층과 지역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중국 지도부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우선 중국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정책을 과감히 수정했다.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는 외부의 충격에 약하며, 부가가치가 낮아 더 큰 국부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국내소비를 진작하고, 산업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차세대 정보기술·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전·신에너지·바이오·첨단설비제조·신소재·신에너지 자동차 등 신흥전략산업에서 돌파구를 찾는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주식시장 상장도 촉진하고, 독과점 산업의 경우 진입 장벽을 낮추고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서비스 영역의 부가가치 생산량은 국내총생산(GDP)의 47% 수준으로, 이전 기간보다 4%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도시화율 목표치도 4%포인트 상향한 51.5%로 잡았다. 환경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선 1차 에너지 소비에서 비(非)화석연료 비중을 11.4%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 4: 올해 물가상승률 4%로 억제

중국 국무원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지난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가진 업무보고에서 "중국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지수를 작년 목표보다 1%포인트 높은 4%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CPI 상승률은 지난해 11월 5.1%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12월 4.6%，지난 1월 4.9%, 2월 4.9% 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양적완화로 인해 풍부해진 유동성에 철광석, 석탄 등 국제원자재가격이 올랐으며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농산물 작황이 안좋아져 식료품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중국의 인플레압박은 상당한 편이다. 하지만 중국은 충분한 곡물 비축량을 근거로 올해 물가인상률을 4%이내로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지난 6일 장핑(張平)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임은 이날 “중국의 현재 밀 비축량이 1년 전체 생산량과 맞먹는 1억t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 국가의 곡물 비축량은 연 소비량의 17~18% 수준이면 적당하다”며 “그러나 현재 중국은 연 소비량의 40%를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충분한 식량 재고는 물가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능력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 4.6 : 실업률 4.6%↓ 유지

중국은 2011년 ‘12.5규획(12차 경제개발 5개년규획)’ 시행 원년을 기점으로 실업률 낮추기에 돌입했다.

국가 정책 방향을 ‘고성장’에서 ‘민생안정’ 중심으로 바꾸면서 실업률을 4.6%이내로 낮출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경제 성장도 중요하지만 치솟는 실업률은 국가 안정 기반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청년 실업문제는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지난 1990년대 중국 대학과 기술학교들이 입학생들 두배로 늘리면서 대량 양산한 대학 졸업자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 하고 방황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9년 중국 정부가 밝힌 중국의 도시 실업자는 921만명으로, 실업률은 4.3%였지만 중국의 실업률 통계는 항상 ‘장밋빛’을 띠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실업률은 훨씬 높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이 통계에는 농민공(2억5000만명)중의 일부 실업률은 반영돼 있지 않다. 농민공 실업자의 실업률을 반영할 경우 2009년 실업률은 7~10%에 달한다.

이같은 실질적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중국 정부는 향후 5년간 900만씩 총4500만 명의 일자리를 마련해 실업률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 70 : 70년 만기 토지사용권 무상회수 논란

올해 양회 기간에는 현재 70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토지사용권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전인대 대표로 활동하는 중국 최고 재벌 쭝칭허우(宗慶后) 와하하 그룹 회장은 “최근 상하이시 등 일부 지방정부가 ‘토지 사용 기간 만료 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를 무상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러한 규정은 상위법인 물권법(物權法)과 정면으로 배치돼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쭝 회장은 “특히 돈 없는 서민들은 간신히 내집을 마련했는데 70년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또 다시 거액을 지불해 집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결국 서민들은 평생 ‘팡누(房奴·집의 노예)’로 살 수 밖에 없다”고 토지사용권 제도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국 법률은 모든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고 ‘사용권’만 개인에게 일정 기간 빌려주도록 규정했다. 토지사용권의 기한은 용도에 따라 다른데 주거용지의 경우 70년 간 임대 할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러나 중국 건국 전후에 지어진 오래된 주택의 경우 실제로 토지사용기한이 10년도 채 남지 않으면서 토지사용 만기 후의 토지 처리 방식에 논란이 일고 있다.


◆ 9884 : 9884억 위안 투입해 3농 문제 해결

중국은 올해도 삼농(三農, 농업·농촌·농민)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입할 예산으로 9884억5000만 위안을 책정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15.2% 늘어난 규모다.

후진타오(胡锦涛) 정부는 삼농문제 해결, 식량안전 확보, 농업지위 강화를 위한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확대해 왔다. 삼농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와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지난 2004년부터 당정 공동명의로 매년 처음 시달하는 중요 정책인 중앙 1호 문건에 삼농 문제를 핵심주제로 다룰 만큼, ‘삼농’은 중국 정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같은 정부의 지지에 힘입어 농업의 산업화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특유의 국가 시스템을 바탕으로 생산·가공·유통을 통합하는 ‘생산계열화’를 통해 13억 인구를 먹여살릴 수 있는 안보 농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또 이제는 ‘양’뿐만 아니라 ‘질’에서의 향상을 추구한다.

원자바오 총리도 지난 5일 열린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 개막식에서 “충분한 농지를 확보해 면화, 수수,유류 등의 상품을 대량 생산해야 한다”며 “부식물 생산·공급 계획 또한 착실히 수행하기 위해 대도시인근에 충분한 농업생산지를 확보하고 신선한 식품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 1000만 : 보장성 주책 1000만호 건설

중국 정부는 올해 총 1조3000억 위안을 투자해 공공주택 1000만 채를 건설한다. 이는 지난해 공급된 사회보장성 주택 590만 채의 두 배의 규모다.

여기에 투입될 건설 비용 1조3000억 위안(한화 221조원)으로 지난해 투입된 7800억 위안의 두 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자금은 일차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가 조달하고 나머지는 은행 대출과 기업투자를 통해 해결할 계획이다.

이같은 조치는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이 급속히 악화된데 따른 것이다. 중국의 주요도시 신규주택의 평균 가격은 지난해 평균 두 자릿수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는 빈부격차를 심화시켰고 저소득층의 사회 불만을 야기했다.

중국 정부는 또 주택 임대료 관련 제재 방안과 주택보유세 확대실시 문제도 해결할 계획이다.

건설부 한 관료는 이와 관련한 기자 회견에서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리는 경우는 엄정하게 조사해 처리할 것이고 주택보유세 확대실시 문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은 지난 5년간 약 1500만호의 주택을 개선했으며 ‘제12차5개년 규획’기간 동안 사회보장성 주택 3600만 채를 짓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3000 : 개인 소득세 부과기준 3000위안… 상향조정

중국 정부가 올해 양회에서 개인 소득세 부과기준을 현행 2000위안보다 1000위안 높은 3000위안(한화 약 51만원)으로 높여 저소득층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소비를 진작시킬 계획이다.

국무원은 양회 개최 전 이미 소득세 부과기준, 소득세율 조정 등을 핵심으로 하는 개인 소득세법 개정안(초안)을 승인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보고, 현재 최종 심사비준 절차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개인 소득세 부과 기준을 현재의 월 2000위안에서 3000위안으로 상향 조정하고, 현재 9단계로 나뉘어진 세율도 6단계로 조정해 구간 별 차이도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중국은 소득 수준을 총 9단계로 나눠 구간에 따라 최저 5%에서 최고 45%까지의 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 최저 부과기준은 월 소득 2000위안으로 비교적 낮아 그 동안 중국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국은 지난 1980년 개인소득세를 징수한 이래 총 두 차례 소득세법을 개정했다. 소득세 면세기준은 지난 2006년 800위안에서 1600위안으로, 지난 2008년 다시 2000위안으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 6011 : 중국 국방비 6011억 위안 …12.7%↑

올해 중국의 국방 예산이 전년 동기 대비 12.7% 증가해 6011억 위안(한화 약 102조 7881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을 하루 앞둔 4일 리자오싱(李肇星) 전인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올해의 국방 예산을 밝히면서 “증가된 국방비는 군사장비 개선, 군사 훈련, 일선 부대 기초시설 정비, 군인 보수 인상 등에 쓰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국이 지난해 22년 만에 처음으로 국방비 증가율을 한 자릿수(7.5%)로 낮췄지만, 불과 1년 만에 다시 두 자릿수 증가율로 복귀한 셈이다. 다만 국방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로, 지난해의 6.3%에 비해 약간 낮아졌다.

중국의 국방비는 1999년 1000억 위안을 넘어선 이후 2004년 2000억 위안, 2007년 3000억 위안, 2008년 4000억 위안, 지난해 5000억 위안을 돌파한 데 이어 1년 만에 6000억 위안대로 들어서는 등 급팽창하고 있어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국방예산은 전인대 대표 3000여명의 최종 심사비준을 거쳐 오는 14일 폐막식 때 공식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