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자치구 재정지원 방안 마련"
2011-03-01 14:32
오세훈, "자치구 재정지원 방안 마련"
(아주경제 이지현 기자) 서울시는 1일 시내 자치구의 재정난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달 28일 열린 20개 자치구 구청장과의 간담회에서 "자치구의 재정적 어려움을 간과할 수 없는 만큼 조정교부금 과지급분의 정산시기를 유예하는 등의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오 시장은 아울러 "시와 자치구 모두 어려운 상황이므로 기본적으로 모두가 자구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자치구측은 그동안 시ㆍ구간 세목 교환과 취득ㆍ등록세 감소로 올해 자치구의 재정 악화가 예상된다며 서울시의 재정 보전을 촉구해왔다.
현행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는 취득ㆍ등록세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을 서울시와 자치구가 나눠갖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히면서 1천172억원의 자치구 과지급분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