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10일 석유제품 가격과 관련해 “내가 회계사 아니냐”면서 “오랜만에 (회계사무소) 단기 개업한다는 마음으로 직접 원가계산을 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달말 민관 합동의 석유가격 태스크포스가 석유제품 가격 결정구조에 관한 검토 결과를 자신에게 보고하면 이같이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 장관은 정유사들의 정유사업 부문 영업이익률이 3%대지만 이자 등 영업외 비용이 거의 없으므로, 영업외 비용이 많이 드는 여타 일반 제조업에 비해 절대로 영업이익률이 낮은 게 아니라고도 했다.

그는 작은 나라에서 정유사가 많을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우리나라 정유산업이 “자연과점(natural monopoly)”이라고 규정하면서 “그래서 정부가 들여다 볼 여지가 있는 것이고, 경제학에서도 이런 경우엔 정부 개입이 괜찮다는게 일반적인 이론”이라고 말했다.

결국 자연과점에 기인한 혜택을 누리는 정유사들은 이에 기반해 적잖은 이익을 얻고 있기에, 이익 중 일부를 ‘고통 분담’ 차원에서 가격인상 자제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되돌려주라는 식이다.

그는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슈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이 제도는 탄소 감축의 유일한 길이 아니라 보조 수단일뿐이고 투기꾼이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의 형태”라며 “분명한 점은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원안(2013년 시행)을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것으로, 2013년은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기술발전, 업종에 대한 사양성 전망, 시장점유율과 같은 세력구도를 감안한 배출량 계측 방식을 확정해야 제도 도입이 가능하다면서 “굉장히 폭발력이 있을 수 있는 시장”이라고 거듭 신중한 검토를 강조했다.

임기가 끝나는 산하기관장 연임 여부와 관련해서는 “남발돼선 안되지만 아주 우수한 실적을 내고, 전원일치로 좋은 평가가 나오는 사람은 연임을 고려하도록 청와대에 건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과도 대출 논란 및 이자율 역마진 발생 우려에 대해서는 “일본은 베트남 원전을 수주할 때 100%까지 대출을 제공했고, 우리가 발주처에 제공하는 이자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규약에 따라 5.4% 이하로 내려갈수 없으므로 역마진 얘기가 나올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 원전의 기공식이 3월로 늦춰진 데 대해서는 “UAE 쪽에서 왕과 왕세자 등 국가 수뇌부가 다 있을 때 행사를 해야 예우에 맞고 행사도 크게 할 수 있다고 요청해서 늦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와 함께 원전 등 대규모 프로젝트 금융지원 확충을 위해 수출입은행에 일부 공기업 등의 현물 출자를 검토하고 국내외 은행과 함께 신디케이트를 구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