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환 기자)지난 2009년 말 이명박 대통령은 UAE(아랍에미리에트연합) 원자력발전을 수주하는 쾌거를 올렸다. 이를 계기로 원자력 수출이 우리의 신국가성장동력으로 새롭게 등장했다. 국내 원자력 발전 기술을 세계 만방에 알리면서 상당한 수준의 국가브랜드 이미지 상승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최근에는 터키 원자력 발전소 수주경쟁에서 일본에 밀리는 듯한 인상을 보이고 있지만 이 대통령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면서 관련부처에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쌍수 한국전력(KEPCO) 사장도 지난해 9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세계에너지총회(WEC)에서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김 사장은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대응과 온실가스감축 목표 달성을 재생에너지로만 감당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원자력이 좋은 해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앞으로 전력수요의 40% 이상을 원자력발전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중동의 산유국에서도 한국의 원자력발전 플랜트를 도입하고 있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최근 경기회복과 이상기온에 따른 전력난 해결이 국가적인 과제로 등장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이 모색되고 있다.

◆경제 도약과 원자력

우리는 해외에서 에너지를 96.2%나 수입하는 절대적인 자원빈국임을 감안할 때 화석연료의 고갈과 원유가의 불안은 국민들에게 에너지 문제로서의 인식이 아닌 국가 경제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확보와 자립을 위해 1970년대에 원자력발전을 도입해 현재는 세계 6위의 원자력발전 강국이 됐다. 1978년에 최초로 고리 1호기를 가동한 이래 꾸준히 증가해 2010년 9월 현재 상업운전중인 원자력발전소가 20기로서 원자력발전 비중이 36%를 점유하기에 이르렀다. 오는 2030년까지 20기를 추가로 더 확충하여 원자력발전 비중을 59%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 이 같은 원자력 분야의 성장은 국가경제를 구성하는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매김 하였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반 원전 운동을 펼쳐오던 유명 환경운동가들도 원전의 역할을 인정하고 원전 지지로 입장을 선회할 정도로 원자력의 친환경성이 부각되고 있다. 지난 30여년간 환경문제로 원자력 발전을 기피해 왔던 미국은 오는 2030년까지 35기 이상의 원자로 신규가동계획을 발표했고, 이탈리아는 미국과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여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을 25%까지 증가시킬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내외의 일련의 움직임을 잘만 이용한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크게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국내에서 진행되는 신규원전 건설의 경우 대규모 토목공사를 필요로 하는 사업 특성상 침체된 국내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대규모 고용창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더불어 95% 이상의 원전 기술 자립도를 고려해 볼 때 건설뿐 아니라 중공업 및 파생 산업의 활발한 성장도 기대할 만하다. 또한, 방사성폐기물 처분 성능평가 종합정보시스템 등 국내에서 개발한 원전 핵심원천기술을 종주국인 미국과 러시아 등에 재수출할 정도로 자체 개발 능력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기자재 및 기술용역 등을 중심으로 한 해외진출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특히 원전이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300여 기가 추가 건설돼 700조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는 전망을 감안할 때, 세계 최고의 원전건설 및 운영기술과 짧은 건설공기 등을 무기로 수출활로를 다각화하는 것만이 종국에는 국가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면서 지속가능한 최선의 방안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족한 원자력기술 전문 인력 확보와 민간기업과 한전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발전설비와 원자력기술 수출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영대 월성원전 교육훈련센터교수 “지금 전 세계는 석유재고량 고갈 및 혼란스러운 국제정세로 인한 불안정한 유가, 그리고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문제 등에 직면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제는 현실적인 원자력플랜트 수출 다변화를 통한 국가 발전과 경제도약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방폐장 님비현상 제거해야

이처럼 친환경 에너지인 원전 건설로 인해 국내 에너지 자급율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원자력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원전의 원천기술을 소유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포화상태에 달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 지도 중요한 관심사다.

일본은 사용후 핵연료의 99% 이상을 재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한미원자력협정에 걸려 재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2008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용후 핵연료가 1만83톤이나 쌓여있다. 오는 2016년엔 저장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방폐장 건설 얘기가 나올때마다 우리의 발목을 잡은 것은 해당지역 건설만은 안된다는 지역별 님비현상이다. 혐오시설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지난 2007년 11월, 21년의 진통끝에 착공에 들어간 경주 방폐장 건립은 님비 현상을 극복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경주로 방폐장 이전이 확정되기까지 19년 동안 후보지가 무려 9차례나 바뀌었고, 부안사태로 대표되는 지자체와 정부간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제 경주는 방폐장 유치로 문화관광도시에서 산업도시로 거듭날 채비를 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방폐장 이전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 2010년까지 경주로 옮기게 되고 컨벤션센터와 다목적시설, 에너지박물관 건립도 추진된다”며 “기피시설로 불리는 방폐장이나 쓰레기 소각장, 화장장 등이 내집마당에 유치돼선 안된다는 님비현상 극복의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