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세, 외은지점 부담 클 것"

2011-01-20 16:25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은행의 과도한 차입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되는 은행부과금(은행세)이 국내 외은지점에 큰 부담이 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20일 산은경제연구소는 '거시건전성부담금(은행세) 부과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외은지점의 단기외채 비중은 90.2%로 국내은행의 43.3%의 2배에 달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정부가 예로 든 부과요율 적용할 경우 외은지점의 부담금 규모는 외은지점의 지난 2007~2009년 3년 동안의 연 평균 수익 12억 달러의 11.2%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외은지점들의 조달원가는 높아지게 되고, 조달원가를 고객들에게 부과할 경우 고객이탈이 예상돼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기업금융을 주로 취급하는 은행은 외화대출의 비중이 높아 고객 기반이 더욱 약화될 것"이라며 "고객들은 규제를 받지 않는 비은행 금융기관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구소는 "외화예금이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해외 채권발행기업, 수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외화예금 유치경쟁은 치열해질 전망"이라며 "장기적으로 은행의 안정성 및 재무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