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도시형생활주택과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6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전세자금 지원은 기본이고, 꾸준한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임대주택을 빨리 지어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새해 업무보고에서 1~2인 가구 증가에 대비하고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지난해 1만5000가구에서 올해 4만 가구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7일 정창수 제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당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전세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아울러 “올해에는 규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며 “토지이용 규제와 관련해 용도지역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의 규제 완화는 핵심은 건드리지 않고 곁가지를 치는 데 그쳤지만,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규제의 토대나 ‘덩어리’ 자체를 손댈 필요는 없는지 연구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공무원 생활을 40년 하다 보니 이제는 법을 없애는 공부가 진짜 공부라는 생각이 든다”며 “공무원이 자꾸 법을 만드는 데 치중했는데 규제보다 완화 기조로 가다 보면 기업 하기 편하고 국민 생활이 편리해지는 길이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올해는 보 건설이나 준설 등을 잘 마무리하고 주변 환경을 정리해 새 가치와 이미지를 창조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