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주요사업비 중 57.4% 조기집행
2010-12-22 11:35
일자리, 서민생활 안정, SOC사업은 더 높게 조기집행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내년 상반기에 집행관리대상 주요사업비 중 57.4%가 집행된다.
정부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6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해 내년 집행관리대상 주요사업비 272조3000억원 중 57.4%인 156조1000억원을 상반기 중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정집행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경기부양 효과가 크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일자리, 서민생활 안정, SOC사업 관련 주요사업비(총 89조3000억원)는 상반기에 전체 집행률 57.4%보다 높은 수준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이 날 ‘제36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내년에 우리 경제가 연간 5%대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나 경기회복 추세를 지속하고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57.4%의 조기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는 2011년 예산이 정기국회 회기 중에 확정된 점을 감안, 연초부터 즉시 자금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줄 필요가 있다”며 “특히, 동절기인 1/4분기 중에 일자리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의 집행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내년에도 재정 조기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집행 특별점검체계를 지속 운영해 매월 1-2회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개최하고 부처합동 현장점검을 추진해 부처, 공공기관의 집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이후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를 연장해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선금지급비율 10% 확대 △교통영향분석 심의기간 단축(250→ 100일 이내) △일자리사업 공모기간 단축(45→30일 이내) △지자체 보조사업 국비우선 교부 등이 내년에도 적용된다.
한편 윤 장관은 “이제 우리 경제는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어 자신감을 가져도 될 것이므로 내년부터는 위기극복을 넘어보다 미래 지향적인 차원에서 경제정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경제정책조정회의’로 환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leekhyo@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