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3인방’ 운명 이번주 결정...검찰 꺼낼 카드는

2010-12-19 17:09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신한은행 사태의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신한 3인방으로 불리는 전.현직 경영진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이번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관련자 추가 조사를 매듭짓고 금주 중에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신상훈 전 사장, 이백순 신한은행장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주 신 전 사장과 이 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17일에도 참고인을 불러 조사하는 등 피의사실 확정과 추가 조사에 예상보다 시간이 걸려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통상 수사에서 핵심 피의자 조사는 마지막 단계에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검찰은 ‘수사 확대’보다는 보강 조사와 법리 검토에 주력하면서 영장청구 여부를 놓고 막바지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지만 아직 끝이라고 못 박을 수는 없다”며 “조사 내용을 정리해 전체적으로 보고 나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중론을 밝힌 것.
 
 그러나 김준규 검찰총장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어 기소와 관련해 검찰내 막판 진통이 거듭되고 있다.
 
 김 총장을 중심으로 검찰에선 은행 경영진이 고객의 돈을 임의로 쓴 정황이 드러나 죄질이 중하고, 형소법상 법원이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발부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구속 수사’ 의견이 강하다.
 
 문제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느냐다. 이미 검찰 수사가 석달 이상 진행돼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만큼 증거 인멸의 우려가 낮고, 두 사람이 소환조사에 성실히 응해 도주의 염려가 없다는 점에서 형사소송법의 구속 사유를 충족하기 어려워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우세하다.
 
 특히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고소 취소 등 의외의 돌발변수가 나오면서 사법처리 수위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검찰이 모두가 납득할 만한 결론을 내놓기 위해 더욱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라 전 회장의 경우 이희건 신한지주 명예회장의 경영 자문료 횡령에 관여한 의혹을 둘러싼 보강 조사가 끝나지 않아 형사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불기소 처분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