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13만 농가에 쌀직불금 1091억원 지급
2010-12-17 13:59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충청남도는 쌀생산 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전을 위해 이달 중에 '2010년 고정직불금' 1091억원을 16개 시·군 13만2000농가(15만4000ha)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상농지는 지난 1998~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다. 지급단가는 진흥지역은 74만6000원/ha이고, 진흥지역 밖은 59만7000원/ha이다.
대상자는 지난 2005~2008년 중에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자로, 도시지역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인 경우만 해당되며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제외된다.
쌀소득등보전 직불사업은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이후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로 쌀값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쌀 생산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자, 목표가격(17만원/kg)을 정하고 산지 쌀값과 차액의 85%를 농업인에게 고정직불금(12월 지급)과 변동직불금(11년 3월 지급)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실경작자가 쌀직불금을 수령하도록 실경작 확인심사와 현장점검을 거쳐야 하며 쌀직불금 신청 및 수령내역을 농림수산식품부 및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올해는 집중호우와 태풍 곤파스의 피해로 벼생산량이 감소하는 등 농민의 시름이 큰 해로 이번 고정직불금 지급이 어려운 농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수확기(2010년 10월~2011년 1월)의 평균 쌀값이 확정되면, 2011년 3월에 변동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