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자감세 철회 놓고 대립 '팽팽'
2010-12-07 18:43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 감세철회 문제와 관련해 거듭된 논의를 이어갔지만 여야 이견 대립은 갈수록 팽팽해지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2012년으로 예정된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소득자에 대한 2% 세율인하를 철회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한나라당은 최고 과표구간을 신설해 88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소득자에 대해서는 2%의 세율을 인하해 주고 1억 초과 소득자에 대해서만 세율 인하를 철회하는 수정안을 냈다.
당초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했지만 실제 표결로 갈 가능성은 아주 낮다는 분석이다.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감세철회와 관련한 분명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김성식, 권영진 의원 등 한나라당내 소장파들은 최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인하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박근혜 전 대표 또한 소득세에 대해서는 감세철회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친박계 의원들도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감세철회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의원들도 최고세율에 대한 감세가 1년 넘게 남은 시점에서 벌써부터 소득세법 개정문제를 논의가 필요하겠느냐는 입장이다.
한편 기재위는 양당의 안을 놓고 이날 1시간여 동안 난상토론을 벌였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정회한 가운데 오후 7시30분 속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