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추가협상, 여야 반응 ‘극과극’
2010-12-05 18:43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여야는 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추가협상 타결과 관련해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한나라당은 FTA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굴욕적이고 매국적 협상’이라며 협상 결과에 이에 따른 영향력을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추가협상은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 측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관점에서 최선을 다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한미 FTA는 경제의 90%이상을 무역으로 해결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세계의 1/4이 넘는 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회의 장”이라며 “한미 간 협력과 동맹관계도 경제적인 협력 강화를 계기로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했다.
그는 이어 “먹고사는 문제를 정치 이데올로기화지 말아야 한다”며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반면 차영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확한 내용은 확인을 해야겠지만 이번 한미 FTA 재협상은 굴욕적이고 매국적”이라며 “이번 한만약 이번 재협상에 우리측이 일방적으로 양보했거나, 2007년 합의와 달리 균형을 상실했을 경우에 민주당은 그 결과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차 대변인은 “외신이나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 승용차 관세 철폐 시한을 5년 연장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다”며 “이번에 우리 한국 자동차의 미국시장 접근 기회를 축소시킨 것은 FTA 추진 목적 자체가 의문시되고 있고 우리나라 국익에 심각한 손상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농업분야와 관련해서도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돼지고기나 농축산물을 수출할 때 관세철폐를 연장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자동차를 수출할 수 있는 영향력을 축소할만큼 이것이 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철저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도 “유일한 효자품목이라던 자동차까지 퍼다준 이번 재협상은 감히 협상이라 이름붙이기도 분노스럽다”고 이번 재협상 타결을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