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예산 31조9900억원 확정, 2.3% 증액

2010-11-30 16:45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당초 정부가 제출한 국방예산보다 2.3% 늘어난 31조9941억원의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내년 국방예산으로 31조2795억원을 제출했으나 국회가 7146억원을 더 얹혀준 것이다. 
이날 의결된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소관 새해 예산안 중에서 국방부 예산안의 세출예산안은 2069억원이, 세입예산안은 136억원이 늘어났다.
특히 서북도서 긴급전력 보강을 위해 국방부 소관 예산에서 834억원, 방위사업청 예산에서 2171억원이 늘어나는 등 총 3005억원 가량이 증액됐다.
전날 군은 국방위 예산소위에 긴급전력 보강예산으로 3123억원을 요청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K-9자주포(866억원) K-55A1 자주포(115억원) 지상표적정밀타격유도무기 착수금(19억8000만원), 소형중거리 GPS 유도폭탄(110억원), 대포병탐지레이더(371억원) 음향표적탐지장비(89억원) 신세기함 탑재 무인항공기(UAV, 90억원) 155㎜ 교체시설(237억원) 전술비행선(50억원)이 들어갔다.
정부 예산안 9조6613억원보다 4936억원 늘어난 방위사업청 예산에서는 우리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인 F-15K의 2차 사업을 위한 예산 2000억원,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예산 767억원,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예산 303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증가된 예산안에는 △민간에 대한 배상금 부족분 200억원 △무선인식 라이프재킷 구입비용으로 26억원 △예비군 훈련보상비도 86억원 △GOP(일반전초) 전술도로 포장에 279억원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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