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리튬이온전지 운송규제 반대의견 표명

2010-11-22 09:54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정부는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정보규제국(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을 방문해 리튬이온전지 항공운송 규제 강화안 도입에 반대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올해 1월 미 교통부는 노트북과 휴대폰, MP3등 IT기기에 사용되는 리튬이온전지가 제품결함, 과다충전, 저장·포장 부실에 따른 과열·발화로 항공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해 규제하기로 한 바 있다.

시행예고된 개정안에 다르면 미 교통부는 소형전지 예외기준을 기존 100Wh에서 3.6Wh로 강화했다. 따라서 대부분의 리튬이온전지는 위험물질로 분류될 수 밖에 없다.

또 한 상자에 실을 수 있는 리튬이온전지의 총 중량도 제한된다. 미국이 제시한 규제안이 적용되면 업계 추산 단위(Unit)당 최대 3달러의 운송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 정부는 리튬이온전지와 항공사고간 객관적인 원인 규명없이 미국이 과도한 규제를 부과하면, 우리나라 주력 수출 제품인 IT제품의 대미수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연 4000회 이상 리튬이온배터리 관련 제품을 항공운송하고 있지만 폭발 사고가 없었고, 현재 UN·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만 잘 지켜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충전률 50%미만의 리튬이온전지를 항공 운송하는 것은 안전하다는 실험결과를 미국에 설명할 계획이다.

한편 유럽연합(EU)과 일본도 우리나라와 동일한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으며, 미 2차전지협회(PRBA)도 이번 규제안 도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