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예산 늘어나도 지방비 부담 가중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자체의 국고보조금은 늘어나지만 지자체의 재정난은 더욱 열악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는 매년 증가하는 사회복지비용의 지방비 부담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됐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내년도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예산안은 31조 8575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183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로 인해 자치단체의 국고경상보조는 3.8% 증가한 반면에 도로부문 예산의 감소로 자치단체의 자본보조가 전년에 비해 -3.1% 감소해 지자체의 예산증가는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정부의 보육·아동안전·교육문화 등 서민희망 8대 과제, 42개 사업에 대한 내년도 지방비 부담액은 총 6조4344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7%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재정력이 열악하고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 자치구, 영ㆍ유아수가 많은 경기도, 서울 등을 비롯한 69개 자치구의 재정난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예산안에서 영유아보육료를 지원할 지방비는 1조9346억원으로 전년 대비 3024억원이나 증가했으며 그밖에 어린이 안전 폐쇄회로TV(CCTV) 설치에 364억원이 순증하는 등 지자체의 사정을 고려치 않은 정부정책 위주의 예산안이 지방재정을 고갈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해마다 늘어나는 사회복지예산의 부담도 문제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중앙정 사회복지재정의 연평균 증가율은 9.7%인 반면, 지자체 사회복지예산은 19%나 증가했다. 또한 복지사업에 대한 지자체 예산 비중도 2006년 13.6%에서 올해는 18.9%로 늘어났다.
이같이 복지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예산안으로 지방재정난이 예상되는 가운데 각 지자체는 일찍부터 긴축 예산 편성에 초첨을 맞추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공공행정 예산을 35.1% 줄이는 한편 인천지하철 2호선과 아시안게임 예산을 제외한 개발사업비도 10.7% 감축했다. 전남도도 105건의 사업을 폐지했고, 대구시는 도시개발와 환경녹지 예산 470여억원을 줄였다.
또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지방채 발행을 중단하고 민간위탁 사업의 한도기준액을 설정하는 등 허리띠 조르기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복지분야에 대한 근본적인 국고지원 확대가 반영되지 않으면 지자체의 긴축 재정으로는 이 같은 난국을 타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과 복지비용 증가를 반영한 현실적인 예산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지방경제와 공공재에 영향을 받는 시민들의 피해도 간과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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