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특별취재팀) 주요 20개국(G20)은 12일 글로벌 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내년까지 설정하는데 합의했다.

또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다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하고 환율유연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반면 경쟁적인 평가절하는 자제하겠다는 방침이다.

12일 G20 정상들은 코엑스에서 서울 정상회의 선언문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천명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마련한 예시적 가이드라인은 금융위기 조기 경보 체제의 역할을 하게 된다. 단 경상수지는 모든 정책 수단을 사용해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정상들은 이를 내년 상반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하며, 프랑스 주도 아래 내년까지 평가를 내리기로 했다.

환율 문제는 경제 펀더멘틀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장결정적인 환율 제도를 이행하며, 경쟁적인 통화 절하를 자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G20재무장관회의의 합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다만 환율 유연성을 제고한다는 부문을 새로 명기해, 과다 신흥 흑자국으로 주목받고 있는 중국의 개선을 간접적으로 요구했다.

또 적정 수준의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고, 변동환율제 속에 환율 고평가 정도가 심해지는 신흥국은 거시 건전성 규제를 도입해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도 자본 유출입에 대한 규제를 단행할 근거를 얻게 됐다.

한편 '코리아 이니셔티브'의 핵심인 글로벌 금융안전망에 대한 내용 가운데, 1단계 조치인 IMF의 예방대출제도(PCL)는 정상들에게 환영을 받았다. 2단계인 지역 안전망과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는 내년에 G20 재무장관들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개발 이슈와 관련해서도 주목할만한 합의한이 도출됐다.

'서울 컨센서스'로 명명한 개발 이슈의 경우, 새천년 개발 목표(MDGs) 달성을 위한 공약을 보완키로 했다.

특히 개도국 인프라를 개발하는 등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에 명시된 구체적인 조치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금융 규제 개혁과 관련, 신흥국의 관점을 보다 많이 반영했다는 점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사은행과 상품선물 시장에 대한 규제와 감독,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작업도 추진키로 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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