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중인 인권위, 위원장은 나몰라라
2010-11-04 18:48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2명이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독단적인 운영에 반대하며 동반사퇴한 가운데 마지막 상임위원마저 사퇴의사를 밝히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현 위원장은 사태 해결은 커녕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4일 현 인권위원장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인권위 파행 사태는 유남영, 문경란 인권위 상임위원은 지난 1일 현 위원장의 독선적인 위원회 운영에 반대하며 동반 사퇴하면서 비롯됐다.
유남영 상임위원은 상임위원직 사퇴 발표 당시 "보수 성향의 비상임위원들이 전원위원회 다수를 점하고 정권에 불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인권위원회 차원을 표명하지 표명하지 않았다"면서 "인권을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될 의무가 있는 인권위가 오히려 법원보다 더 뒤처진다"고 밝혔다.
장향숙 상임위원도 지난 3일 상임위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인권위 운영규칙 개정안이 전원위원회를 통과하면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위원회 상임위원이 모두 공석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장 위원은 "인권위 운영규칙 개정안이 전원위에서 의결되면 내 거취 문제를 고려하겠다"며 "현 위원장에게도 이 뜻을 분명히 전했다"고 말했다.
인권이 상임위원 공석사태는 문제가 커지고 있지만 현 위원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발언이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다"면서 공식적인 언론 인터뷰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그는 내부에서는 "상임위원들이 갑자기 왜 사퇴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당황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경숙 전 인권위 상임위원은 "현 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가 가면 안 될 길을 걸었다"고 평가하며 "이명박 정부 아래서 '식물' 인권위라 비판받았던 일은 한두번이 아니라 새로울 것도 없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한편 4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인권시민단체 긴급 대책회의' 회원 20여 명은 이날 서울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병철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현 위원장의 독단적인 운영이 최근 문경란·유남영 상임위원의 중도사임과 인권위의 추락을 불러왔다"며 "추락하는 인권위를 살릴 수 있는 첫 걸음이 바로 현 위원장의 사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인권위 7층 민원실에서 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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