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친이계 중심 `개헌론' 다시 꿈틀
2010-11-04 13:09
한나라당 내 친이(친이명박)계를 중심으로 개헌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당 지도부가 최근 서울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이후 개헌 공론화 방침을 밝힌데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개헌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한 것을 계기로 '군불'을 때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특히 친이계 핵심인 정태근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4월 총선 시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 부분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
유력 대권주자들의 입장 차로 현 권력구조 전체를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유지하거나 4년 대통령 중임제로 전환하되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폐지하고 △회계 감사권한을 국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개헌에 합의하자는 것이다.
정 의원은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개헌 실마리는 쉽게 풀릴 수 있을 것"이라며 "개헌 국민투표를 2012년 4월 총선과 함께 실시하고 헌법 효력을 2013년 18대 대통령 임기와 함께 발생토록 하며 권력구조 변화에 대한 개헌 문제는 19대 국회 전반기에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개헌이 안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당내 공론화에 앞서 현실적인 돌파구가 있음을 사전에 알리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친이계 모임인 '함께 내일로'는 전날 모임에서 "국회 특위구성을 통해 여야간 개헌 토론.논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향후 개헌론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친이계 좌장인 이재오 특임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개헌 논의의 장을 만드는 것이 특임장관의 임무"라고 말했었다.
나아가 정몽준 전 대표도 "헌법은 국가운영의 기본 틀이므로 국회는 늘 헌법에 대해 공부.토론해야 하며 개헌은 그다음의 문제"라며 `선(先) 헌법 논의, 후(後) 개헌 여부 결정'를 제안, G20 이후 개헌론은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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