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5년간 40만명 뉴질랜드 떠날 듯"

2010-11-04 08:44

뉴질랜드가 앞으로 15년 동안 40만 명 정도를 호주에 뺏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뉴질랜드 정부 자문 기구가 3일 경고했다.

오는 2025년까지 호주와의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 위해 지난 해 구성된 '2025 위원회'는 이날 내놓은 2차 보고서에서 2025년까지 호주의 소득 수준을 따라잡는 것은 고사하고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뉴질랜드 중앙은행 총재와 국민당 대표를 지낸 돈 브래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위원회는 지난 해 내놓은 1차 보고서에 이어 이번에도 호주와의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면적이면서도 대담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양국의 경제성장 전망에 바탕을 두고 예상한 것을 보면 뉴질랜드와 호주의 소득 격차가 현재 35%에서 15년 뒤에는 42%로 더 벌어지게 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소득 격차 예상치와 그것이 이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앞으로 15년 동안 호주로 떠나는 뉴질랜드인들의 순이주가 41만2000명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그 같은 수치는 지금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사람 10명 가운데 거의 1명꼴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주자들이 가진 기술과 진취적인 정신은 뉴질랜드 경제에 커다란 손실이 될 것"이라며 "특히 그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300억 달러 정도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그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연금 수령 연령 상향조정, 중산층 복지 지출 삭감, 세율 인하, 정부지출 삭감, 민영화, 규제개혁 등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브래쉬 위원장은 "우리가 그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뉴질랜드 경제가 그 기간 동안 호주보다 매년 2% 정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에 확고하게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빌 잉글리시 재무장관은 정부가 '2025 위원회'의 건의를 부분적으로 검토할 것이지만 보고서에서 밝힌 개혁의 이상적인 속도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한다고 말했다.

노동당의 데이비드 컨리프 재무담당 대변인은 "자유시장과 민영화에 초점을 맞춘 보고서 내용은 이데올로기적인 난센스"라며 "우리가 국민에게 자신들의 꿈을 좇아 호주로 건너가는 것을 막으려 한다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 기술 경제를 촉진하고 수출에 도움이 되는 금융정책과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사회와 조세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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