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악화·중소기업 대책 추궁

2010-11-04 07:25

국회는 4일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경제분야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갖고 국가재정 악화 논란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및 중소기업 대책 등을 추궁한다.

특히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외환파생상품인 키코(KIKO)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놓고 여야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서민 경제와 중소기업의 위기가 현 정부의 대기업 위주 정책에 기인한다며 전면적 기조 전환을 촉구할 방침인 데 비해 한나라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한미·한EU FTA에 따른 국내 피해 분야 대책과 감세정책,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고환율 문제 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농축산 등 한미.한EU FTA로 피해를 보는 분야에 대한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민생 안정을 위해 정책 기조를 바꾸고 과도한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4대강 사업 등 무리한 토건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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