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수석 "靑·정부, 감세정책 변화 없다"
2010-11-03 19:12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최중경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3일 감세정책 철회 여부를 둘러싼 여권 내 논란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는 예정대로 감세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이날 ‘시장, 서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주제로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회 경제정책포럼(대표 정희수 한나라당 의원)’ 초청 세미나에 참석, 감세정책과 관련한 물음에 이 같이 답했다.
최 수석은 또 최근 미국, 중국 등 주요국 간의 환율 갈등에 대해선 “환율은 경제 펀더멘털(기초여건)과 같이 가야 하고, 과도한 자본유출입은 규제돼야 한다. 또 자국통화를 의도적으로 절하시켜선 안 된다는 게 (앞서 경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의 합의사항이다”면서 “이 세 가지는 정부의 스탠스와 다를 게 없다. 회의 합의사항을 잘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물가 동향과 관련해선 “최근 채소 등 신선식품 가격이 올랐지만 동향 자체는 하향 추세여서 이달엔 안정세를 보일 것이다”고 예상했다.
이어 그는 합리적 납품단가 설정 등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확립 방안과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신청권을 주고, 하도급 대금의 부당한 감액에 대한 입증책임을 현행 수급사업자에서 대기업 등 원사업자로 전환토록 하도급법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면서 “국회가 관련 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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