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갈등, 한국 가교 역할 해야...삼성硏
2010-10-27 11:11
(아주경제 이하늘 기자) 최근 환율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면서 이들 사이에서 한국이 딜레마에 봉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아울러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중재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7일 '미중 갈등관계의 청산과 세계경제의 발전' 보고서를 내고 미중 환율 갈등이 세계 경제 최대 현안으로 등장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한국은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과 중국, 양국과의 관계를 모두 포기할 수 없는 만큼 미중 갈등은 한국이 대외정책을 포지셔닝하는데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하버드대 니얼 퍼거슨 교수는 지난 2월 "양국 관계가 악화될 경우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이야 아니면 중국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연구소는 '냉전기 핀란드의 가교외교'와 같은 대외관계 업그레이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핀란드는 소련 붕괴 당시 EU 가입 등 서방화를 본격화했다. 하지만 교역 비중이 높고 에너지 의존도가 심화된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EU와 러시아 간 협력을 증진하는 가교역할을 해왔다.
연구소는 "중국이 북한과 군사동맹국이지만 한국은 중국과 경제적 실리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며 "미국과의 동맹관계 유지, 북한의 핵 개발 억제, 중국과의 경제협력 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의 일환으로 G20 정상회의를 적극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연구소 김용기 연구전문위원은 "지난 23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경주회의의 결과에서 나타났듯 다자적 접근을 통해 미중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한국이 주도적으로 제안한 '글로벌 안전망'과 '과도한 자본유출입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강화' 등을 더욱 구체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G20 의장국으로서 한국은 최근 환율갈등과 소모적 무역분쟁 종식을 위한 경주회의의 합의가 이행될 수 있도 록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중재능력을 적극 발휘해야 한다"며 "G20 정상회의와 같은 다자적 틀은 양대 강국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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