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지연된 뉴타운 지역 슬럼화 우려

2010-10-22 15:52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사업 추진이 늦춰지고 있는 부산 뉴타운 지역에 대해 슬럼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현기환 의원(한나라당·부산 사하구갑)이 부산광역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74개 뉴타운 지구 중 9개 지구(12.2%)만이 공사를 시작했거나 완료됐다. 

또 서울지역 9개 뉴타운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 뉴타운 사업은 조합설립은 커녕 지구지정만 받고 계획수립도 못하고 있는 지역이 5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29개 지구 중 21개 지구가 2006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지구지정을 받았다.

이는 지구지정으로부터 4년 동안이나 착공도 못하고 있는 지구가 12개 지구에 이르고 있다는 뜻이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비예정구역 792개소 중 441개소(55.7%)만이 정비구역 지정을 받았고 그 중 조합을 설립한 곳이 288개소(36.4%)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대구의 경우는 104개 구역 중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곳은 한곳도 없다.

현 의원은 "지연된 뉴타운 지역은 토지거래허가 및 행위허가제한(건축행위 등) 등으로 묶여 폐 공가가 집중 발생한다"며 "슬럼화를 막기 위해선 도시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관련법의 정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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