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공정한 평가 어렵다"
2010-10-20 17:41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공공기관을 평가하고 있는 평가단의 상당수가 각 공기업과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공정한 평가가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20일 배포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기업 경영평가단 295명 중 평가 대상인 기업들에게 용역 업무를 위탁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투자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은 경영평가단에 포함된 회계사들이 소속된 삼정회계법인에 회계를 위탁하고 있고, 경영평가단 변화들이 소속된 법무법인 태평양·세종 등에 소송과 법률 자문 등을 맡겨 각각 3억5000의 비용을 지불했다.
이 의원은 "공기업들과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단체들을 평가단 구성원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고, 평가단에 들어가면 일정기간동안 이익거래를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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