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한국은행이 물가안정 목표를 져버렸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의원들은 김중수 총재가 물가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금리 인상 신호를 여러차례 날려 놓고도 실제 행동에 옮기지 못한 점은 금융시장의 혼란과 통화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물가불안에도 한은이 3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6개월 동안 기준금리를 2.00%로 묶어두다 지난 7월 0.25%포인트 올렸다. 3분기 소비자물가가 3.00%를 넘는 등 물가불안이 커지며 9~10월 중에 추가 인상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대두됐으나, 한은은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김 총재는 지난 6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물가상승을 경고했는데 회의결과는 동결이었다"며 "보통 금리는 3~6개월 후 물가를 예측하고 결정하는데 김 총재는 4분기 물가상승 압력이 커질 것을 강조했다는 점을 비춰볼 때 스스로 금리인상 실기를 인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김 총재는 공식석상에서 인플레이션 압력과 금리정상화를 시사하면서도 금리를 동결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한은이 물가안정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포기하고 환율방어에 매달리는 바람에 서민들만 물가상승의 희생양으로 만들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도 "저금리 정책이 지속되는 상황서 물가불안만 심화하고 있다"며 "저금리 기조는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더 늘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한은 총재는 경제부처 장관이 아니다"라며 "독립성과 자주성이 생명인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정부와 안전거리 유지가 필요한 데도 총재가 정부 정책을 너무 의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용구 자유선진당 의원은 "물가상승 압력이 거세 서민경제가 매우 불안함에도 환율이 떨어져 수출경쟁력이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서민경제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대통령·국무총리·기획재정부 장관도 하반기 물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는데 한은의 통화정책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따졌다.

김성곤 민주당 의원도 "서민을 외면한 한은의 직무유기로, 국민에게 물가 고통을 안길 가능성이 높다"면서 환율 방어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도 "금리 인상은 타이밍이 핵심인데, 최근 통화당국이 원화 절상 기조에 따른 물가 안정 효과에 지나치게 안주해 타이밍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기준금리 인상을 촉구했다.

한편 한은은 이날 업무보고 자료에서 "통화정책은 우리 경제가 금융완화 기조 하에서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 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행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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