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국민 만들기’...12.5규획의 최대 현안

2010-10-17 18:17

(아주경제 강소영 기자) ‘부자 국민 만들기’. 중국이 내년부터 실시할 12.5규획(12차5개년 계획)의 중점 과제다.

중국일보 등 중국의 각 언론은 17차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에서 '국민소득이 국내총생산(GDP)과 같은 폭으로 성장해야한다'는 내용이 채택돼 12.5규획에 명문화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웨이민(楊僞民) 국가발전개혁휘원회 부위원장은 당일 국민의 부(富) 증진이 향후 5년 동안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15일 개막한 5중전회는 향후 5년 중국 경제발전의 밑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회의다. 이 자리에서 양 부위원장은 과거 발전의 핵심이 ‘국부(國富)’였다면 앞으로는 ‘민부(民富)’, 즉 국민의 부를 증진시키는 것이 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

양 부위원장은 국민의 수익 증대로 빈부차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위해 국민의 소득 증대 속도를 GDP 성장률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소득 증대는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소득재분배와 공정한 사회 건설 이념과 일맥상통한다. 중국은 과거 경제발전을 통해 물질적 기초를 충분히 다진 만큼, 국민의 소득 증대를 대폭 끌어올릴 시기가 무르익었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향후 5년 동안 국민의 소득 증대로 계층간 빈부차이, 지역간 차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쑤하이난(蘇海南) 중국노동학회 부회장은 “2004년~2009년 사이 중국 노동자의 임금은 매년 평균 15%씩 상승했지만, 최근 10년 간 10%의 성장률을 보인 GDP의 증가 폭에는 못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GDP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해 파이를 확대하면서, 국민소득과 근로자 임금상승을 GDP 성장률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빈부차이와 사회불균형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 정부가 추진중인 '국민수입분배 및 증대계획'은 1960년대 일본에서 먼저 제기된 개념과 용어로 행정문서의 언어에 부합하지 않기때문에 이번 12.5규획에 명문화 되지 않았다고 덧 붙였다.


그는 "그러나 중국은 일본의 경험을 거울삼아 국민소득 증진과 소득분배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haojiz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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