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토리엄' 성남시, 무상급식 예산 100억 삭감키로
2010-10-15 17:52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초긴축재정을 운영 중인 경기도 성남시가 빚 갚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도 초중학교 무상급식 예산 100억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15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2011년도 예산편성 심의조정회의'를 열어 내년도 초 중학교 무상급식비를 300억원에서 100억원을 삭감한 200억원으로 조정했다.
시는 내년부터 3년간 연 1천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판교특별회계에서 전용한 돈을 갚아나가려면 사업 예산의 단계별 축소가 불가피해 무상급식사업비도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무상급식 예산 삭감으로 성남시 초등학교 전 학년과 중학교 3학년생 등 7만7천여명은 올해보다 70일가량 줄어든 105일 정도만 무상급식을 받게 돼 학부모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성남시는 2007년부터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해 온 무상급식을 올해부터 전체 67개 초등학교 전 학년 6만4천500명으로 확대하고 43개 중학교 3학년 전체 1만3천742명에게도 무상급식을 시작해 중학교 무상급식의 길을 텄다.
시 관계자는 "긴축재정을 위해 내년도 국도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라며 "특히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무상급식 5개년 계획에 성남시가 포함돼 무상급식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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