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농가 손실액을 줄여라...21.4% 인상
2010-10-15 07:09
방위사업청이 농산물 군납 가격을 21.4% 올려주기로 했다
군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농가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서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한기호(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방사청은 가격 폭등에 따른 군납 농가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일반 배추 군납 가격은 75.9%, 일반 무 가격은 37.1%를 각각 올리는 등 농산물 4만7천897t에 대해 애초 계약가 370억6천만원에서 79억3천만원(21.4%)을 늘려 총 449억9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군납 농산물의 경우, 3년 평균 시장가격을 적용한 뒤 매년 균등하게 가격을 보전했지만 올해는 시장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이달 초까지의 시장조사 가격을 반영한 뒤 군납 농가와 새 계약을 맺기로 했다.
방사청은 또 국방부, 방위사업청,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협, 농가 대표가 참여하는 `군 급식품목 가격협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군납 농산물에 대한 적정한 가격 책정을 책임지도록 했다.
한기호 의원은 "전 세계적 기후변화로 농산물 가격 폭등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군납 농가와 계약단가 결정시 현재 3년 평균 시장가격 대신 2년 평균 시장가격을 적용해 시장 상황 변동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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