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일 관계 경직 우려 선박 충돌 녹화기록 공개 않기로

2010-10-15 00:03

교토 뉴스 서비스 10월13일 보도에 따르면, 13일 열린 일본 하원예산위원회회의에서 국정조사권에 의거하여 일본 나하지방검찰청에 중일 선박충돌 사건의 현장 녹화기록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를 통과시켰다고 중국 환구넷이 보도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 및 집권 민주당은 중일 관계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녹화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다시금 중일 관계를 경직시킬 것을 우려하여 당분간 녹화기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일본 ‘국회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국회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설령 녹화기록을 제출한다 하더라도 일본 상하원예산위원회 간사 등 일부 국회의원에게만 공개하고 대중에는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본 민주당 관계자는 밝혔다.

다케베 쓰토무 자민당 예산위원회 간사장은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이해를 표하면서, 자민당의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요구해야 하나, 외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처리를 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