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아 의원 " 대구지검 영장 기각률 높아"
2010-10-09 08:17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대구지검의 영장에 대한 법원 기각률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의 대구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대구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법원 기각률은 2006년 16%였으나 올해에는 19.9%로 높아졌다.
또 대구지검이 기소한 사건이 1심에서 무죄를 받는 무죄율도 2006년 0.1%에 불과했으나 올해에는 0.36%로 높아졌다.
이 의원은 "영장기각률과 1심 무죄율이 함께 높아지는 것은 무리한 공소제기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고, 무리한 공소제기는 국가와 국민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은 공소권을 보다 신중하고 정확하게 발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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