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추징금집행률 1%도 안돼… 법적보완 필요"
2010-10-07 13:53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추징금 집행률이 크게 저조해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이 7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추징금 집행률은 2000~2004년 3~4%를 오르내리다 2005년부턴 1%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지방검찰청 가운데 집행해야 할 추징금 규모가 가장 큰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총 추징금 23조9830억여원 중 72억여원만 집행해 집행률이 0.03%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추징금 집행이 저조한 이유로 범죄수익의 보전을 위한 법적 절차가 미비하다는 점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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