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기업의 철저한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및 저작권법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한 상세한 법률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에 의뢰해  기업이 법률상 올바른 소프트웨어 자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직원의 위법 행위 시 회사를 함께 처벌하는 ‘저작권법 양벌규정’의 적용범위와 면책기준을 구체화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회사 내부에서 불법 복제 사실을 확인했을 경우 면책규정 적용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에 대한 법률적 이해도를 높였다.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PC 홈페이지(www.spc.or.kr) > 법률정보 > 관련문헌 게시판에서 내려 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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