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안국신 한국경제학회 회장(중앙대 부총장)은 G20 뉴비전 코리아포럼 제1세션 종합강평에서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과제'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의한 소프트 파워라고 밝혔다.

안국신 회장은 강평을 통해 먼저 피터 벤 레어 UN ESCAP 동북아 디렉터의 발표에서는 한국의 에너지 효율을 통한 녹색탄소성장을 적절히 도출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유장희 국민경제자문회의 부회장과 리처드 힐 SC제일은행장의 연설에 대해서는 한국경제의 역동성과 밝은 면을 충분히 강조했다고 말했다.

반면 김영용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의 발표에 대해서는 한국경제의 낮은 성장 잠재력과 2%대의 앞으로의 성장율에 대한 발표 내용을 언급하며 우리경제의 어두운 점을 잘 조명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안 회장은 세션의 주제인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과제'에 초점을 맞춰 김영용 원장의 제시한 경제제고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언급했다.

안 회장은 먼저 김 원장이 제시한 경제 제고 방안은 모두 훌륭하지만 반시장 반기업 정서를 해소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발표에서 거론된 법인세와 같은 주요세목의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안 회장은 세수인하의 경제효과가 얼마나 큰지 미지수이며 점차 재정수요가 늘어날 한국경제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대신 경제활동인구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외국인력 추진안과 스마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방안은 다양한 노동수요를 창출할 수 있어 바람직한 결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안 회장은 총평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임을 강조하며 이를 바탕으로 유장희 부의장이 인용한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의 소프트 파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특히 우리나라의 새로운 비전인 2010 뉴코리아 비젼에 알맞는 해답은 우리나라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소프트 파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혁신 기술주도형 성장과 청년들의 일자리 마련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것이 향후 한국경제의 과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 회장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초기 강조한 '작은 정부·큰 시장' 정책을 바탕으로 최근 강조되는 공정한 사회를 최대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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