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공공지출 대폭 축소 내년예산안 편성

2010-09-29 21:54

프랑스 정부는 내년 재정적자 규모를 GDP(국내총생산)의 6%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2011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프랑스 정부는 29일 각의를 열어 올해 사상 최대인 7.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적자를 20년만에 최대폭으로 삭감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발표된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GDP 대비 7.7%(1520억유로)로 예상되는 재정적자를 내년에는 6%(920억유로)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올해 재정적자 전망치는 당초 예상됐던 8.2%보다 크게 낮아진 것이지만 유럽연합(EU)가 회원국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안정.성장에 관한 협약'을 통해 유지하도록 한 3%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이어서 EU 회원국들에 부담을 줄 전망이다.

프랑스 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해 공공지출 삭감에 최대 역점을 둬 퇴직 공무원 3만1000여 명을 충원하지 않고 탈세를 차단함으로써 세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근로자들에게 부여했던 세제 혜택을 줄이는 한편 보험 및 자산투자, 국내 인터넷과 TV, 이동통신 관련 부문에 대한 과세를 통해 세수를 늘릴 방침이다.

예산안은 경제성장이 지속돼 올해 1.5% 성장에서 내년에는 2%,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매년 2.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플레의 경우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1.5%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프랑수아 바루앵 예산장관은 "EU에서 공공지출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가 되는 전통을 깨고자 한다"면서 "최근 50년간 1년에 공공적자를 2% 감축한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예산안은 획기적인 것"이라고 말했다고 일간 르 몽드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