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국민경제대책회의' 분기별 개최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29일 내놓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은 어떻게 추진되나.

우선 정부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전문가, 사회지도급 인사 등으로 구성된 동반성장위원회를 구성, 동반 성장에 대한 구심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동반성장 모델 개발과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설정 등 전반적인 상생업무 전반을 책임진다.

아울러 '동반성장 이행헌장'(가칭) 제정 등 사회 전반에 대.중소 동반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을 담당한다.

위원회는 대기업별 동반성장 추진계획에 대한 이행실태도 점검한다. 이들은 내년부터 주요 기업별 동반성장 지수(Win-Win Index)를 정기적으로 산정해 발표하고 이에 따른 포상과 불이익을 결정한다.
범정부 차원의 동반성장 이행 점검 시스템도 마련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현장 의견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동반성장 사이버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수시로 현장의 애로를 접수하고 그 처리 실적을 바로바로 온라인 상에 공개할 계획이다.

또 청와대와 관계부처, 전경련과 중소기업중앙회 등으로 구성된 '동반성장 추진 점검반'을 운영, 매달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매달 분기별로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주재, 대.중소 동반성장 추진 현황을 일일이 챙길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 자체도 글로벌 경쟁력을 가져서 대기업에 도움이 되는 스스로의 경쟁력을 갖고자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그 전제하에서 동반성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동반성장 사이버 종합지원센터나 동반성장 추진 점검반 등을 통해 파악된 불공정 거래사례에 대해선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적발된 위반업체는 불공정하도급 과징금 부과한도를 상향하는 등 강도높게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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