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년 정부 예산안=국민무시·서민절망” 비난

2010-09-28 11:16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민주당은 28일 정부가 확정 발표할 예정인 2011년 예산안에 대해 “‘국민무시 불통 예산’, ‘서민절망 예산’, ‘지방 죽이기 예산’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이용섭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 정부의 내년 예산안엔 4대강 사업의 강행의지만이 반영돼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대운하 전 단계인 ‘이명박식 4대강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는 게 국민의 뜻인데, 정부는 4대강 예산을 올해보다 16.8%나 증액 편성했다”며 “또 재정지원을 통한 직접 일자리 창출 예산은 7.7%삭감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국고지원 예산은 아예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교육분야 예산 증가도 내국세 증가에 따른 교육교부금 증가가 전부”라면서 특히 “이명박 정부는 중소기업을 살리겠다고 하면서도 중소기업 금융지원 예산도 7.8% 깎았다”고 비판했다.

전 의장은 “이명박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서민희망, 미래대비’ 예산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과 보편적 복지 확대, 사회 양극화 해소, 지역 균형발전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에 대한 성찰과 대안 마련은 부족하다”며 앞으로 △4대강 사업 예산 민심 수렴 △친환경 무상급식 국고지원 예산 1조원 확보 △의무지출을 제외한 2011년 예산 증액분의 서민복지예산 증액 사용 △지방재정 지원 대책 수립 △‘MB 부자감세’의 항구적 철회 △불요불급한 세출예산 구조조정 등의 원칙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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