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내년 '부자 증세' 예산안 마련

2010-09-25 16:43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스페인 정부가 재정 적자 감축 노력의 하나로 내년도 예산 축소와 부유층 증세 등을 뼈대로 한 예산안을 마련했다.

엘레나 살가도 스페인 재무장관은 24일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보다 8%가량 줄어든 1220억유로(약 188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고 현지 일간 엘 문도 인터넷판 등이 보도했다.

이와 함께 연 수입 12만유로(약 1억85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상향조정하고, 부유층 자산관리에 활용되는 펀드상품 '시카브(Sicav)'에 대한 특별양도소득세 면제 조치도 없애기로 했다고 살가도 장관은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43%인 개인소득 최고세율은 연 수입이 12만유로(약 1억8500만원)를 넘는 사람의 경우 1%포인트가 오르고, 17만5000유로(약 2억7000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2%포인트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만약 예산안이 의회에서 부결되면 호세 루이스 사파테로 총리가 조기총선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으나 집권당인 사회당이 반(反)스페인계 바스크지역 정당 바스크민족당(PNV)의 지원을 받으면서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살가도 장관은 이번 예산안이 작년 국내총생산(GDP)의 11.1%이던 재정 적자를 올해 9.3%로 줄이고 2013년에는 3%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스페인 정부는 내년도 성장률을 1.3%로 책정하는 등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지나친 낙관론은 위험하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다.

전문가들은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스페인 정부의 위기 대응능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적자가 더 늘고 예산 신뢰도도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