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작년 국세공무원 127명 징계…2005년 이래 최다
2010-09-24 08:20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은 지난해 금품수수와 기강위반 등으로 총 127명의 국세공무원을 징계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5년 이래 가장 많은 수 이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한구(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공무원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해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은 127명으로 2008년 73명에 비해 73.9%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각 연도별 국세공무원 징계현황은 지난 2005년 89명, 2006년 72명, 2007년 77명, 2008년 73명으로 70∼80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127명으로 급증했다.
또 올해 6월 기준 징계자는 48명이었으나 통상적으로 하반기에 징계자가 늘었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올해 전체 징계자도 상당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지난해 징계별 유형은 기강위반이 7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품수수가 31명, 업무소홀2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직급별로는 6급 이하가 110명으로 단연 최고를 기록한 반면 5급 이상은 8명, 기능직은 9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징계수위는 경징계인 견책이 70명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은 23명, 정직은 15명이었다. 반면 공직추방에 해당하는 파면(13명), 해임(2명), 면직(4명)은 19명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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