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소영 기자) 중국 정부가 10월1일 국경절을 전후로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화신망(和迅網)은 중국의 여러매체는 23일 부동산세 징수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10월 초 발표되고,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베이징, 상하이, 선전 및 충칭 등 중국 4대도시 시범지역에서 우선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1986년 '부동산세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세를 징수해왔지만, 비(非)영업용 개인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그간 부동산세 징수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왔다.

지난 2003년 베이징, 랴오닝, 장쑤, 선전, 닝샤 및 충칭에서 비영업용 부동산세 부과를 시도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2007년에 이르러 중국 세무총국과 재정부가 안후이, 허난, 푸젠 등지에서 시범적으로 비영업용 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간 논의는 있었지만 '공전'을 거듭하던 부동산세 부과 정책이 최근 급물쌀을 타게 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국 부동산 시장의 '풍향계'로 불리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및 선전의 부동산 시장은 최근들어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빠르게 되살아 나고 있다.

비영업용 부동산세의 세율은 현재까지 조율 중이지만 대략 0.5~0.8%로 영업용 부동산세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세 징수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점치고 있다. 알려진 세율에 기초해 계산해보면, 100만 위안짜리 부동산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는 부동산세는 1년에 고작 8000위안에 불과하다.

반면 작년 부동산 시장 상황을 근거로 추산해 볼 때, 부동산 가격은 5~20% 가량 상승할 것으로 보여 부동산세 납부를 감수할 만하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