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야당과도 쟁점법안 당정협의 추진

2010-09-12 22:13

정부는 앞으로 주요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여야 정책위의장에 사전에 보고하는 한편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야당과도 당정협의란 이름의 회동을 갖고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차관급이 주로 참석했던 예산이나 법안 소위의 경우도 필요할 경우에는 장관들이 직접 참석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저녁 서울시내 모처에서 당정청 회동을 갖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기국회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임채민 총리실장이 전했다.

국무총리 부재로 당정청에서 모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동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정기국회는 국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운영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 제안설명이나 업무 보고를 직접 하기로 했다. 그동안 장관들은 상임위 등에서는 인사말만 하고 나머지는 차관 등 간부들이 해왔다.

정부는 또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이 예산이나 법안 소위에 직접 참석해 예산, 법안의 필요성을 소상하게 설명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쟁점 법안의 처리를 위해서 장.차관이 의원들과의 접촉, 설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임채민 총리실장은 "이번 정기국회는 여의도를 우선으로 한다는 원칙 아래에서 최선을 다해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그런 방향으로 정부 각 부처가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