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정부 저출산 기본계획 미흡"
2010-09-10 16:26
정치권은 10일 정부가 발표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에 대해 미흡하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한나라당은 일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저출산특별대책위원장인 신상진 의원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는 매우 부족하다"며 "2차 기본계획은 기존에 정부가 하던 것을 조금 구체화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적인 정책으로는 결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다른 나라처럼 저출산 고령화 담당 장관을 둬서 종합적, 체계적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한 저출산 대책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저출산 문제를 여성에게만 떠넘기는 잘못된 정책이자 대표적인 반서민 정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각 부처의 제도개선 사항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