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군수·구청장協 "민노당비 낸 공무원 징계 연기해야"
2010-09-10 07:32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인천시 군수.구청장 협의회는 9일 성명을 내고 민주노동당에 가입 당비를 낸 것으로 알려진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연기해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행안부가 대상자들을 징계의결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공직사회의 불안감 증식과 사기 저하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공무원들의 일괄적인 중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단체장의 권한을 제약하는 행위라며 "징계절차는 현재 진행 중인 법원의 판결을 지켜본 뒤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도 9일 오후 인천시청에서 행안부 징계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노동당에 가입 당비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행정안전부에 촉구했다.
이어 이번 징계절차는 현재 진행 중인 법원의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진행해야 행정의 오류와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면서 "행안부의 부당한 압박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평구 등 인천 5개 구청 공무원 11명은 민노당에 가입 당비를 납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조사에서 10명은 불구속 기소, 1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행안부는 이에 대해 이들에 대한 징계를 연기하고 있는 해당 자치구와 인천시에 조속히 관련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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