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盧 차명계좌' 발언, 정치권 '회오리'

2010-09-07 07:29
민주 "정국 반전 의도 아니냐".. 이 법무 "규명할 건 규명했다"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이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전 부장은 지난 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와 관련한 조현오 경찰청장의 발언에 대해 “꼭 차명계좌라고 하긴 그렇지만 실제로 이상한 돈의 흐름이 나왔다면 틀린 것도 아니지 않냐”고 말한 데다, 김태호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불출석한데 대해선 “야당도, 여당도 (청문회에) 나가는 걸 원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우윤근 민주당 의원) 전체회의에서도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문제에 대한 여야 의원들 간의 입씨름이 이어졌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 서거에 책임을 질 사람들에게서 왜 자꾸 차명계좌 같은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정국 반전을 위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앞서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를 맡았던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내가 알기론 이 전 부장의 인터뷰는 취중발언이다. 그러나 기사화됐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만일 이 전 부장이 발언에 책임을 지지 못한다면 자신이 몸담았던 검찰조직을 모독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의심스런 자금 흐름에 대해 규명할 건 규명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조 청장 발언 관련) 수사를 철저히 하고 법리 검토도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차명계좌 존재 여부에 대한 물음엔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말하기 적절치 않다”고 밝혔으며, 정치권에서 이에 대해 특별검사제 도입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서도 “(조 청장 관련) 수사 결과를 본 뒤 판단해도 좋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이 장관은 김 전 총리 후보자 청문회 당시 이 전 부장의 출석을 여야 의원들이 막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전 부장의 말이 사실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면서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에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은 “장관은 이번 사건의 역사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사를 지휘해야 한다.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고 촉구했으며,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노 전 대통령 관련 수사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기록을) 공개했을 때와 공개하지 않았을 때를 비교할 때 공개하지 않는 게 더 바람직하다”면서 공개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편 이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국정기조로 제시한 ‘공정한 사회 구현’과 관련, 정치권 안팎에서 대규모 사정(司正)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선 “그것도 전혀 배제되진 않은 것으로 보이나 큰 틀의 범주는 아니다”고 답했다.

ys4174@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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