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청문회 대상자 '납세정보 공개' 촉구

2010-08-17 15:37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최근 국세청이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에 대한 세금납부 정보를 열람을 차단한 것과 관련, "국세청은 즉각 인사청문회 대상자의 납세기록을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어 경실련은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납세 기록은 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잣대"라며 "후보자가 공직을 수행할 적절한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경실련은 "국세청이 이들에 대한 세금 납부 정보 열람을 차단한 것은 국가기관이 나서서 조직적으로 공직자들에 대한 검증을 가로막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공개되던 정보를 국세청이 나서서 통제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실련은 "장관 후보자들은 공직자로서 갖추어야할 여러 자격들에 해당하는 다양한 정보가 모든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일반 국민들보다 더 보호해줘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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