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 평균 4.9% 인상 및 연동제 복귀 (9.1일 시행)
전기, 가스 월 사용료 각각 590원, 2800원정도 더 부담할 듯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내달부터 각각 3.5%, 4.9% 오른다.

지식경제부는 30일 전기요금을 내달 1일부터 평균 3.5%, 9월1일부터 가스요금을 평균 4.9% 인상한다고 밝혔다. 가스요금의 경우 연동제를 다시 시행한다.

전기요금은 원가보상율이 낮은 교육용ㆍ산업용 등을 위주로 조정(원가보상율이 높은 일반용은 동결)한다. 단 주택용은 2.0%로 조정(농사용은 동결)했다.

아울러 최근 동절기 전력수요 증가 등 전기소비 패턴 변화를 반영해 겨울철에 적용되는 계절별ㆍ시간대별 요금제를 조정했다. 향후 전기차 보급 확산에 대비하고 전기차 사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기존 용도별(주택용ㆍ일반용)요금 이외에 전기차 전용요금을 설계해 사용자가 용도별 요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가스는 공급원가 대비 89% 인 요금제로 누적된 미수금의 회수를 위해 평균 4.9% 인상한다. 또 지난 2008년 3월부터 유보된 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를 9월부터 재시행키로 했다.

이번 요금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추가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ㆍ사회복지시설ㆍ차상위계층 요금은 동결할 방침이다.

전기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ㆍ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 할인폭을 확대한다. 차상위계층은 신규로 할인해 요금조정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추가부담이 없도록 조치했다. 현재 101만 가구에 대해 요금 동결.

기초생활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 할인율은 주택과 심야 전력을 각각 기존 20%, 25.9%에서 21.6%, 31.4%로 늘리기로 했다.

가스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유공자 등)에 대해 요금할인폭을 늘리고 차상위계층 신규 할인(5.6%)을 도입했다.
사회적배려대상자의 요금할인율은 기존 11%에서 16%로 늘리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요금인상으로 4인가족이 월사용량 약 66m3정도를 사용하면 전기는 월 590원, 가스는 월 2800원 정도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전기의 경우 연간 전기소비 42억kWh 감소와 최대전력 58만kW 감축될 것"이라며 "가스소비량은 연간 54만t이 감소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3억2000만 달러가 절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요금 인상에 대해 지경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요금수준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해 전기 과소비가 발생하고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발전소, 송․배전설비 투자재원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전기요금 조정 원칙상 10% 이상 인상이 필요한 실정이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필요최소한으로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스의 경우 지난 2008년 3월 이후 원료비 연동제 유보로 요금조정이 지연되면서 올해 6월말 기준 미수금이 총 4조3000억원, 가스공사 부채비율이 344%에 달하는 등 요금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미수금 회수 등을 위해 총 13.6%의 요금인상이 필요하나 물가 부담을 고려해 4.9%만 인상키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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