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년 복지부 예산, 취약계층 외면"
2010-07-22 15:51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민주당은 22일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빈곤층·취약계층 관련 예산이 줄어들었음을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민주당 정책위 제5정조위원장인 주승용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이명박 정부가 '친(親)서민'을 외치고 한나라당은 서민정책특위까지 가동하고 있지만 복지부의 이 같은 예산 편성은 결국 정부와 여당이 국민을 기만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예산 내역별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쌀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저소득층 양곡할인제도' 예산이 올해 1108억원보다 111억원 줄어든 997억원으로,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예산이 올해 657억원보다 150억원 삭감된 507억원으로 편성됐다.
주 의원은 "민주당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복지부가 삭감한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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