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신용층에 5년간 10조 지원…서민 '햇살' 될까

2010-07-20 17:23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위원회가 20일 첫선을 보인 서민 보증대출 상품 '햇살론'은 저신용층에게 10%대의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서민전용 대출상품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이 85% 보증을 책임져 대출을 해줘야 하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회사의 리스크를 크게 낮췄다.

◆ 6등급 이하에 10조 지원

햇살론 대출 대상은 신용등급 6~10등급의 저신용층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저소득 자영업자 및 농림어업인도 대상에 포함된다.

저소득 자영업자에는 행상, 노점상, 방문판매원,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의 특수직이 망라돼 있다.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불가능해 40%대의 살인적 금리를 감수하고 대부업체 등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금융소외계층에게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추산대로라면 햇살론 대상자는 최대 1700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다만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금융권 연체 기록이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정부는 5년간 10조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신보가 85%를 보증하고 서민금융회사가 15%를 책임진다. 이를 위한 보증재원은 2조원으로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회사와 정부가 각각 1조원씩 출연한다.

오는 9월부터 6년 동안 매월 일정액을 출연하게 되며 해당 금융회사에 사정이 생길 경우 10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업체별 출연액은 농협이 3859억원으로 가장 많고 새마을금고(2362억원), 신협(1362억원), 수협(334억원), 산림조합(83억원) 등의 순이다. 저축은행은 나머지 2000억원을 출연한다.

정부는 햇살론 활성화를 위해 참여하는 금융회사에 공동 브랜드를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 금리 10%대로 '뚝'…이자부담 6조 줄어

햇살론의 출시 배경은 고금리 대부업체에 시달리는 저신용층을 양지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출금리를 획기적으로 낮췄다.

7월 기준 상호금융회사 10.6%, 저축은행 13.1% 수준이다. 다만 보증수수료를 대출자가 부담해야 해 이자부담은 연 0.85% 추가된다.

햇살론에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기존 대부업체 평균 금리(41.2%)의 4분의 1 수준이다.

자금 용도는 사업운영자금, 창업자금, 생계자금 등으로 용도별로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창업자금 한도가 5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사업운영자금이 2000만원, 생계자금은 1000만원이다.

대출 희망자는 지역신보에 따로 방문할 필요없이 바로 서민금융회사 영업점을 찾으면 된다.

근로자는 서민금융회사가 직접 보증심사를 하고, 자영업자는 지역신보가 보증심사를 맡되 사업영위 사실확인 등은 서민금융회사가 담당한다.

이를 위해 지역신보와 서민금융회사 간에 전자보증시스템을 구축, 온라인을 통해 정보조회 및 보증서 발급 등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근로자는 재직 및 근로소득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무등록·무점포 자영업자는 지역 통·반장이나 상인회장 등에게 사업사실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햇살론 도입에 따른 이자 감면 효과를 6조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다.

또 일인당 1000만원씩 대출해주면 향후 5년 동안 최대 100만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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