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원료구매 등 통합 시너지효과를 위해서 추진해 온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6개 발전 자회사 재통합 구상이 사실상 물건너갔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원전 수출경쟁력 차원에서 한전과 한수원 통합이 하나의 대안일 수는 있겠으나,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요점"이라며 "원전수출 문제를 보완하는 선에서 한전과 한수원은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한전과 한수원을 통합할 경우 정부정책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고, 사회적 갈등 문제도 있다"며 "안 그래도 한전이 너무 비대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한수원 7000명 이상을 합칠 경우 비대화에 따른 비효율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판매부문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해선 "세계적으로 대부분 판매경쟁을 도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력요금이 원가 이하"라며 "이런 상황에서 판매경쟁을 하라는 것은 밑지고 장사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장기적 방향성은 맞다고 보지만, 당장 판매경쟁을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가능하면 요금을 원가수준으로 반영하고 여건조성을 감안해 장기적 과제로 추진하겠다. 현실적으로 당장 하기에는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5개 발전사의 3개 재통합 문제에 대해선 "KDI 용역보고서에도 3개와 5개 중 어느 것이 좋은지는 나와있지 않다"며 "급격하게 통합을 할 경우 낭비요인이 있기 때문에 5개 체제를 유지하며, 일부 낭비요인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최 장관은 한수원 중심의 원전수출체제 강화 방안에 대해선 "충분히 검토가능한 대안이지만, `켑코(한전의 영문명)'라는 브랜드 네임이 갖는 장점이 있다"며 "한수원과 한전 중심 강화라는 두 방향을 갖고 장단점을 잘 따져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발전자회사 분리방안에 대해선 "완전 독립하는 방안과 시장형 공기업을 지정하는 방안 중 최종 결정이 안 됐다. 책임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정책 수립 기구 설립과 관련해선 "기관을 설립하지 않더라도 그런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 장관은 하반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대해선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밝혔고, 연탄가격 인상과 관련해선 "지난 3년간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인상하지 않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터키 원전 수주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잘 돼 가고 있다"며 "연내 정부 간 협정 체결을 목표로 합동연구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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